2015年 作成(작성)
■遺産相続に関する基本知識 監修：清水馨子(しみずかおるこ)
유산 상속에 관한 기본 지식
各問いの①②③④から正しいものを選んでください。
각 질문에서 ①②③④ 중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１．韓国の戸籍謄本について
한국의 호적등본에 대하여
①韓国の戸籍法が廃止されたが戸籍謄本は自由に閲覧できる。
②韓国の戸籍法は廃止され住民登録簿に変わった。
③韓国の戸籍法は廃止されたが改製原戸籍という名称になった。
④韓国の戸籍法は廃止され家族関係登録簿に変わった。
① 한국의 호적법은 폐지되었지만 호적등본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② 한국의 호적법은 폐지되어 주민등록부로 바뀌었다.
③ 한국의 호적법은 폐지되었지만 ‘개정원호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④ 한국의 호적법은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다.
答え…④韓国の戸籍法は廃止され家族関係登録簿に変わった。
정답…④ 한국의 호적법은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다.
韓国の戸籍法は廃止され「家族関係登録簿」に変わりました。
한국의 호적법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日本も戸籍法が変わって、普通に戸籍を取り寄せると、
簡略化された戸籍が届き、昔の記録が載っていない場合があります。
昔の記録が載っている戸籍を取り寄せたい時は、
「改製原戸籍(かいせいげんこせき)」を指定して取り寄せることになりました。
「平成改製原戸籍」とも言います。
일본도 호적법이 바뀌어, 일반적으로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면
간소화된 호적이 발급되어 옛날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기록이 포함된 호적을 받고 싶을 때는
「개정원호적(改製原戸籍・카이세이겐코세키)」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헤이세이 개정원호적」이라고도 합니다.
▼２．被相続人とは
피상속인이란
①相続を受ける人。
②相続を受けられない人。
③配偶者と子供のこと。
④相続をする人(亡くなった方)。
① 상속을 받는 사람
②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
③ 배우자와 자녀
④ 상속을 하는 사람(사망자)
答え…④相続をする人(亡くなった方)。
정답…④ 상속을 하는 사람(사망자)
「被相続人」とは「財産を遺(のこ)す人」、つまり亡くなった方を意味します。
「피상속인」이란 「재산을 남기는 사람」, 즉 돌아가신 분을 뜻합니다.
▼３．法定相続人とは
법정상속인이란
①直系の子女のこと。
②法定相続手続きをする弁護士。
③相続をする人(亡くなった方)。
④相続を受ける人。
① 직계 자녀
② 법정상속절차를 담당하는 변호사
③ 상속을 하는 사람(사망자)
④ 상속을 받는 사람
答え…④相続を受ける人。
정답…④ 상속을 하는 사람(사망자)
「相続人」とは、正しくは「法定相続人」のことを言います。通常、子と配偶者は推定相続人で、相続欠格・相続廃除により相続人としての資格を失うことがあります。遺言が見つかれば、そこに指名された人が相続人になります。
「상속인」은 정확히 말하면 「법정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추정상속인이며, 상속결격이나 상속제외에 의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발견되면, 거기서 지정된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４．マイナス遺産とは
마이너스 유산이란
①相続財産から減らされる相続税のこと。
②相続を妨げる歴史的資料(負の遺産)のこと。
③遺産相続訴訟で発生した慰謝料のこと。
④借金のこと。
①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세
② 상속을 방해하는 역사적 자료(부정적 유산)
③ 유산상속 소송에서 발생한 위자료
④ 빚
答え…④借金のこと。
정답…④ 빚
相続は、プラス遺産だけでなく亡くなった人の借金もマイナス遺産として相続します。
상속은 플러스 유산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빚도 마이너스 유산으로 상속됩니다.
▼５．相続放棄をする主な理由・原因は何か
상속포기를 하는 주요 이유는?
①国籍変更したら相続放棄の事実を大使館に届ける義務がある。
②相続財産よりも相続税の方が多いので相続放棄をする。
③財産相続を目的とした結婚ではないことを証明する。
④借金を相続したくないから。
① 국적을 변경하면 상속포기 사실을 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② 상속재산보다 상속세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한다.
③ 재산상속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④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答え…④借金を相続したくないから。
정답…④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亡くなった人のマイナス遺産である借金を相続したくないときは、相続放棄と限定相続という方法があります。
돌아가신 분의 마이너스 유산인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을 때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６．「１順位」とは
「1(일)순위」란
①優先的に相続を受ける子供・孫・ひ孫と配偶者。
②韓国における第一先祖である父母のこと。
③親が亡くなったときに第一家長になる長男。
④全財産を受けることのできる配偶者。「2順位」は子女。
① 우선적으로 상속받는 자녀, 손자, 증손자 및 배우자
② 한국에서의 제1조상인 부모
③ 부모가 사망했을 때 첫 번째 가장이 되는 장남
④ 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答え…①優先的に相続を受ける子供・孫・ひ孫と配偶者。
정답…① 우선적으로 상속받는 자녀, 손자, 증손자 및 배우자
遺産を相続する場合には、相続順位というものが定められていて、相続の有無はこの順位が優先されます。
유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순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
상속 여부는 이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第１順位…直系卑属(子女・孫)・配偶者。常に相続権があります。
第２順位…直系尊属(父母・祖父母)。第１順位の相続人がいないときに相続権があります。
第３順位…兄弟姉妹。第１、２順位の相続人がいないときに相続権があります。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및 배우자 → 항상 상속권 있음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
3순위: 형제자매 → 1,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
▼７．在韓日本人妻の夫(韓国人)が亡くなったとき、遺産はどうなる？
재한 일본인 아내의 남편(한국인)이 사망했을 때, 유산은 어떻게 되는가?
①妻と子女が遺産を相続する。
②まず夫の親と兄弟が遺産を優先的に相続する。
③まず妻が全遺産を相続し、子女は結婚してから相続できる。
④妻がすみやかに韓国人に帰化すれば遺産を分けてもらえる。
① 아내와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는다.
② 먼저 남편의 부모와 형제가 유산을 우선적으로 상속한다.
③ 먼저 아내가 전 재산을 상속하고, 자녀는 결혼 후에 상속할 수 있다.
④ 아내가 신속히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答え…①妻と子女が遺産を相続する。
정답…① 아내와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는다.
韓国の場合、配偶者が1.5、子女が1の割合で相続を受け、子女がその1を人数分に分けます。(日本では配偶者が1、子女が1で、子女が数人いれば１をその人数で分けます。)
한국의 경우, 배우자가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하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1을 인원수로 나눕니다.
(일본에서는 배우자 1, 자녀 1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1을 나눕니다.)
▼８．「直系卑属」とは何か。
「직계비속」이란 무엇인가?
①実子、養子、認知している子供、孫、ひ孫
②身分の低い直系の子孫
③未亡人の母が生んだ直系の子女
④直系の父母と祖父母
① 친자, 양자, 인지된 자녀, 손자, 증손자
② 신분이 낮은 직계 자손
③ 미망인인 어머니가 낳은 직계 자녀
④ 직계의 부모와 조부모
答え…①「直系卑属」とは自分から見て子や孫、そしてひ孫のことをいいます。
정답…①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자녀, 손자, 증손자를 말합니다.
「直系」とは、祖父母→父母→子→孫→ひ孫といったように一直線につながる親族のことをいいます。兄弟姉妹は親から枝分かれした関係ですので傍系といいます。
「직계」란 조부모→부모→자녀→손자→증손자처럼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친족을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로부터 가지 친족이므로 「방계」라고 합니다.
「卑属(ひぞく)」とは自分より下の世代のことをいいます。
「비속」이란 자신보다 아래 세대를 뜻합니다.
父母・祖父母など自分より前の世代で、直通する系統の親族を「直系尊属」といいます。したがって、④が直系尊属です。養父母も含まれます。ただ、叔父・叔母、配偶者の父母・祖父母は含まれません。
부모·조부모 등 자신보다 윗세대로, 직선으로 연결된 계통의 친족을 「직계존속」이라 하며, 양부모도 포함됩니다.
단, 삼촌·숙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９．死亡届について正しいものを選びなさい
사망신고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死亡届は亡くなって日本は7日以内、韓国は30日以内にする
②死亡届は遺産分割協議の後にすみやかに届ける。
③警察に死亡届を出し、検視官による病死の確認により遺産を相続できる。
④死亡届を出すと遺産の不正分割を防ぐ為、親と配偶者の銀行口座が凍結される。
① 사망신고는 사망 후 일본은 7일 이내, 한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사망신고는 유산분할협의 후에 신속히 해야 한다.
③ 경찰에 사망신고를 하고 검시관의 병사 확인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다.
④ 사망신고를 하면 유산의 부정분할을 막기 위해 부모와 배우자의 은행계좌가 동결된다.
答え…①死亡届は亡くなって日本は7日以内、韓国は30日以内にする
정답…① 사망신고는 사망 후 일본은 7일 이내, 한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死亡届（しぼうとどけ・韓国語は「死亡申告(사망신고)」）は、正式には死亡届書（しぼうとどけしょ、Notification of Death）といい、法務局の戸籍課に届けます。この届けが受理されれば住民票に死亡が記載され、本人の死亡の公的証明として利用できます。
사망신고(사망신고서)는 법무국의 가족관계등록과(일본은 호적과)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등록등본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공적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死亡届の提出期限は届出者が死亡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日本では7日以内に届け出ます。韓国では30日以内に届けます。
일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한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届出用紙は市区町村役場や病院等に備えられて、中央から左側が死亡届、右側が死亡を診断した医師が記入する死亡診断書の併用形式がほとんどです。
신고서는 시청, 구청, 병원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왼쪽은 사망신고서, 오른쪽은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로 구성됩니다.
また、死亡届けを出すと故人(韓国語では亡人(망인))の銀行口座が凍結されます。
또한,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한국어로는 망인(망인))의 은행계좌는 동결됩니다.
韓国のウェブサイトには、「一個月(1개월)以内に届ける」とありますが、法律用語では、「一個月」とは日数で「30日」です。
한국 웹사이트에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법률 용어에서 「1개월」은 30일입니다.
▼10．日本の親が亡くなった。在韓日本人は親の遺産を相続できるか？
일본의 부모가 사망했다. 재한 일본인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①帰化や永住に関係なく相続はできる。
②永住権を持つ日本人は相続できるが韓国人に帰化したら相続はできない。
③日本人であっても韓国人と結婚して韓国の籍に入ってしまったら相続はできない。
④帰化、または韓国の永住権を持っていたら相続はできない。
① 귀화나 영주권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할 수 있다.
② 영주권을 가진 일본인은 상속할 수 있으나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상속할 수 없다.
③ 일본인이더라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상속할 수 없다.
④ 귀화 또는 한국의 영주권을 가진 경우 상속할 수 없다.
答え…①帰化しても相続はできる。
정답…① 귀화해도 상속할 수 있다.
相続は帰化して韓国人になってもできます。数十年間、親と交流が無かったとしても相続は普通にできます。
상속은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어도 가능합니다.
수십 년간 부모와 교류가 없었더라도 상속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正答は、問題の前半１から５までが④で、後半６から10までが①です。
정답은 1번부터 5번은 ④이고 6번부터 10번은 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