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부정부패추방위 천정궁 앞 시위 2024년5월8일

▼한글 記事 原文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990

時事저널「統一敎 財團 200億원 脫稅 疑惑」2024年5月1日

▼한글記事

https://bit.ly/44nUL2S

▲ハングル記事原文

 

統一教財団200億ｳｫﾝの脱税疑惑…
財団役員が作った新生企業に134億ｳｫﾝを寄付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2024.05.01
コンソンウン記者　2024年5月1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산하 재단법인 효정국제문화재단(이하 효정재단)이 기부금 수익 134억원을 임직원이 설립한 신생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에 누락됐다는 지급금과 계열 건설사에 건넨 공사비를 더하면 문제가 된 금액은 200억원을 넘는다. 이와 관련해 탈세·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금 관련 범법행위로는 이례적으로큰액수라 수사당국도 예의주시하고있다.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以下統一教会）傘下財団法人孝情(ﾋｮｼﾞｮﾝ)国際文化財団（以下、孝情財団）が寄付金収益134億ウォンを役職員が設立した新生企業に投資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 公示に欠落したという支給金と系列建設会社に渡した工事費を加えれば問題となった金額は200億ウォンを超える。 これと関連して脱税・横領疑惑が浮上した。 非営利民間団体の資金関連犯罪行為では、異例の大きな金額なので、捜査当局も鋭く注視している。

국세청 공시자료에 따르면 효정재단은 2019~23년 5년간 총 389억3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기부금 제공처는 국내신도를 관리하는 통일교 협회를 비롯해 통일교 교회인 청심교회, 통일교 산하의 또 다른 재단인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 모두 통일교 유관단체로 확인됐다. 효정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기부금 등 수익금을 공
익 목적사업에만 써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효정재단의 정관상 주요 목적은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정립을위한지원사업’이다.

国税庁公示資料によると、孝情(ﾋｮｼﾞｮﾝ)財団は2019～23年5年間で、合計389億300万ウォンの寄付金を受け取った。 寄付金提供者は、国内信徒を管理する統一教会をはじめ、統一教会である清心(ﾁｮﾝｼﾑ)教会、統一教会傘下のもう一つの財団である孝情グローバル統一財団など、すべて統一教会の関連団体として確認された。 孝情財団のような公益法人は、相続税及び贈与税法上の寄付金など収益金を公益目的事業にのみ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でない場合は、贈与税が課される。 孝情(ﾋｮｼﾞｮﾝ)財団の定款上の主な目的は「青少年の正しい価値観立立てのための支援事業」だ。

효정재단은 기부금 수익의 34%인 134억원을 목적사업 용도라고 밝히고 회사 4곳에 지급했다. 그 4곳은
△스튜디오피치
△HJ스마트에듀
△투맨필름
△효정패밀리코퍼레이션 등이다.
그런데 이곳은 모두 효정재단 임직원이 설립한 법인으로 드러났다.

孝情(ﾋｮｼﾞｮﾝ)財団は寄付金収益の34%である134億ウォンを目的事業用途と明らかにし、会社4カ所に支給した。 その4つは
△ステュディオ ピチ(スタジオピッチ)
△HJスマート エデュ
△トゥメン フィルム
△ヒョジョン ファミリｰコｰポレｰションなどだ。
ところが、ここはいずれも孝情(ﾋｮｼﾞｮﾝ)財団の役職員が設立した法人だと明らかになった。

설립 6개월 만에 자본금 785배 투자유치스튜디오피치는 박아무개 효정재단 사무국장이 2020년 7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세운 영상 제작업체다. 시사저널이 입 수한 효정재단 내부 문건에 따르면, 재단은 2021년 1월 스튜디오피치와 유튜브 콘텐츠•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계약 을 맺었다. 외형은 외주계약인데 계약서 제목은 ‘투자계약서’로 돼있다. 투자금액은 78억5000만원이다. 설립 6개월밖에 안 된 영세기업에 자본금의 785배에 이르는 거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스튜디오피치는 홈페이지가 없어 이력마 저 찾아볼 수 없다.

設立後6カ月で資本金785倍に投資誘致したステュディオ ピチは、朴(ﾊﾟｸ)財団事務局長が2020年7月に資本金1000万ウォンで建てた映像制作会社だ。 時事ジャーナルが入手した孝情(ﾋｮｼﾞｮﾝ)財団内部の文書によれば、財団は2021年1月、スタジオピッチとYouTubeコンテンツ・3Dアニメーション制作のために契約を結んだ。 見た目は外注契約だが、契約書のタイトルは「投資契約書」になっている。 投資金額は78億5000万ウォンだ。 設立6ヶ月しかない零細企業に資本金の785倍に達する巨額を投資することに決めたのだ。 ステュディオ ピチはホームページがないので略歴さえ知ることができない。

지상파 외주제작사의 한 PD는 “해외에서 촬영하는 지상파 다큐멘터리도 편당 제작비가 1억원이 안 되는데 포트폴리오도 없는 신생 업체에 수십억원을 투자한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은 또 있다. 효정재단 내부 문건인 ‘출연재산 사용 내역’을 보면, 스튜디오피치에 처음 기부금을 지급한 시기는 2020년 9월로 적혀있 다. 효정재단이 투자계약을 맺은 건 2021년 1월인데 그보다 4개월 전에 돈이 전달된 것이다. 당시 지급 목적은 ‘청소년 미 디어 교육사업 운영비(5~9월)’이고 액수는 3억4250만원이다.

地上波外注制作会社を運営したことのあるPD(ﾌﾟﾛﾃﾞｭｰｻｰ)の話では、「海外で撮影する地上波ドキュメンタリーも一編あたり、製作費が1億ウォンにならないが、投資計画書も無い新生メーカーに数十億ウォンを投資するというのは正常ではない」と指摘した。

納得できない点はまだある。孝情(ﾋｮｼﾞｮﾝ)財団内部の文件である「出演財産使用内訳」を見ると、ステュディオ ピチに初めて寄付金を支給した時期は2020年9月と書かれている。孝情(ﾋｮｼﾞｮﾝ)財団が投資契約を結んだのは2021年1月だが、それより4カ月前にお金が渡されたのだ。 当時の支給目的は、「青少年メディア教育事業運営費（５～９月）」で、金額は３億4250万ウォンだ。

경기북부경찰서는 기부금 회계와 관련해 윤 이사장을 비롯한 효정재단 관계자 10명을 4월8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 다. 적용을 검토 중인 혐의는 탈세와 배임, 횡령 등이다. 그 밖에 기부금을 이용한 외주 공사의 적법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京畿(ｷｮﾝｷﾞ)北部警察署は寄付金会計と関連して尹(ユン)理事長をはじめとする孝情(ﾋｮｼﾞｮﾝ)財団関係者10人を4月8日立件して捜査に着手した。 適用を検討中の疑いは、脱税と背任、横領などだ。 他に寄付金を利用した外注工事の適法性も疑っていると伝えら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