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12月12日
尹錫悅大統領 大國民談話
非常戒嚴(비상계엄)에 關(관)한 立場(입장)
(韓國語4分)
https://youtu.be/bJfqWC-h0_Q
https://youtu.be/bJfqWC-h0_Q
深刻(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韓國語4分)
https://youtu.be/_g6FuJ9nEgs
尊敬(존경)하는 國民(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非常戒嚴(비상계엄)에 關(관)한 立場(입장)을 밝히기 爲(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野黨(야당)은 非常戒嚴(비상계엄) 宣布(선포)가 內亂罪(내란죄)에 該當(해당)한다며, 狂亂(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果然(과연) 只今(지금) 大韓民國(대한민국)에서 國政(국정) 마비와 國憲(국헌) 紊亂(문란)을 벌이고 있는 勢力(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年半 동안 巨大(거대) 野黨(야당)은, 國民(국민)이 뽑은 大統領(대통령)을 認定(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爲(위)해, 退陣(퇴진)과 彈劾(탄핵) 煽動(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大選(대선) 結果(결과)를 承服(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大選(대선) 以後(이후)부터 現在(현재)까지 무려 178回(회)에 達(달)하는 大統領(대통령) 退陣(퇴진), 彈劾(탄핵) 集會(집회)가 任期(임기)初(초)부터 열렸습니다.
大統領(대통령)의 國定(국정) 運營(운영)을 痲痺(마비)시키기 爲(위)해 우리 政府(정부) 出帆(출범) 以後(이후)부터 只今(지금)까지 數十名(수십명)의 政府(정부) 公職者(공직자) 彈劾(탄핵)을 推進(추진)했습니다.
彈劾(탄핵)된 公職者(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訴追(소추)부터 判決(판결) 宣告時(선고시)까지 長期間(장기간) 職務(직무)가 停止(정지)됩니다.
訴追(소추)
彈劾(탄핵)을 發議(발의)하여 罷免(파면)을 要求(요구)하는 일
彈劾(탄핵)이 發議(발의)되고 訴追(소추)가 이루어지기 前(전), 많은 公職者(공직자)들이 自進辭退(자진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彈劾(탄핵) 濫發(남발)로 國政(국정)을 麻痺(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長官(장관), 放通委員長(방통방통위원장) 等(등)을 비롯하여 自身(자신)들의 非違(비위)를 調査(조사)한 監査院長(감사원장)과 檢事(검사)들을 彈劾(탄핵)하고, 判事(판사)들을 劫迫(겁박)하는 地境(지경)에 이르렀습니다.
自身(자신)들의 非違(비위)를 덮기 爲(위)한 防彈(방탄) 彈劾(탄핵)이고, 公職(공직) 紀綱(기강)과 法秩序(법질서)를 完全(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違憲的(위헌적) 特檢(특검) 法案(법안)을 27番(이십칠번)이나 發議(발의)하면서 政治(정치) 煽動(선동) 攻勢(공세)를 加(가)해왔습니다.
及其也(급기야)는 犯罪者(범죄자)가 스스로 自己(자기)에게 免罪符(면죄부)를 주는 셀프 防彈(방탄) 立法(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及其也(급기야)
끝에 가서 結局(결국)에
eventually
巨大(거대) 野黨(야당)이 支配(지배)하는 國會(국회)가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의 基盤(기반)이 아니라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憲政(헌정) 秩序(질서)를 破壞(파괴)하는 怪物(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國政痲痺(국정마비)요, 國家危機狀況(국가위기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巨大野黨(거대야당)은 國家安保(국가안보)와 社會安全(사회안전)까지 威脅(위협)하고 있습니다.
例(예)를 들어, 지난 6月 中國人(중국인) 3名이 드론을 띄워 釜山(부산)에 碇泊 中(정박중)이던 美國(미국) 航空母艦(항공모함)을 撮影(촬영)하다 摘發(적발)된 事件(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最小(최소) 2年 以上(이상) 韓國(한국)의 軍事施設(군사시설)들을 撮影(촬영)한 寫眞(사진)들이 發見(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代(사십대) 中國人(중국인)이 드론으로 國情院(국정원)을 撮影(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中國(중국)에서 入國(입국)하자마자 곧장 國情院(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確認(확인)됐습니다.
하지만, 現行法律(현행법률)로는 外國人(외국인)의 間諜行爲(간첩행위)를 間諜罪(간첩죄)로 處罰(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狀況(상황)을 막기 爲(위)해 刑法(형법)의 間諜罪(간첩죄) 條項(조항)을 修正(수정)하려 했지만, 巨大野黨(거대야당)이 頑强(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政權(정권) 當時(당시) 國情院(국정원)의 對共搜査權(대공수사권)을 剝奪(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廢止(폐지)도 試圖(시도)하고 있습니다.
國家安保(국가안보)를 威脅(위협)하는 間諜(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北韓(북한)의 不法的(불법적)인 核武裝(핵무장)과 미사일 威脅(위협) 挑發(도발)에도, GPS 攪亂(교란)과 汚物(오물) 風船(풍선)에도, 民主勞總(민주노총) 間諜事件(간첩사건)에도, 巨大野黨(거대야당)은 이에 同調(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北韓便(북한편)을 들면서 이에 對應(대응)하기 爲(위)해 孤軍奮鬪(고군분투)하는 政府(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北韓(북한)의 不法(불법) 核開發(핵개발)에 따른 UN 對北(대북) 制裁(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主張(주장)합니다.
都大體(도대체) 어느 나라 政黨(정당)이고, 어느 나라 國會(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尊敬する国民の皆さま、
私は本日、非常戒厳に関する立場を明らかにするため、この場に立ちました。現在、野党は非常戒厳の発令が内乱罪に該当するとして、狂気じみた攻撃を繰り広げています。果たしてそれが本当なのでしょうか？
今、大韓民国で国政を麻痺させ、国家の憲政秩序を乱しているのは、果たして誰でしょうか？
この2年半もの間、巨大野党は国民が選んだ大統領を認めることなく、大統領を引きずり下ろすために退陣と弾劾を扇動し続けてきました。大統領選挙の結果を受け入れなかったのです。大統領選挙後から現在までに、実に178回にもわたる大統領退陣・弾劾集会が任期初期から行われました。大統領の国政運営を麻痺させるため、政府発足以降から現在に至るまで数十人の政府公職者に対して弾劾を推進してきました。
弾劾された公職者たちは何の過ちもなくとも、訴追から判決が下されるまでの間、長期間にわたり職務が停止されます。また、弾劾が発議され訴追される前に、多くの公職者が自主的に辞任する事態も起こりました。弾劾の濫用で国政を麻痺させてきたのです。
彼らは閣僚や放送通信委員長をはじめとして、自分たちの不正を調査した監査院長や検事を弾劾し、裁判官を威嚇する事態にまで至っています。これは自分たちの不正を覆い隠すための「防弾弾劾」であり、公職倫理と法秩序を完全に崩壊させるものです。さらに、違憲的な特別検察法案を27回も発議し、政治的な扇動攻勢を行ってきました。ついには犯罪者が自らに免罪符を与える「自己防弾立法」まで強行しています。
巨大野党が支配する国会は、自由民主主義の基盤ではなく、自由民主主義の憲政秩序を破壊する怪物と化してしまいました。これが国政の麻痺であり、国家の危機状況でないなら、一体何だというのでしょうか？
こ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現在、巨大野党は国家の安全保障と社会の安全まで脅かしています。たとえば、今年6月に中国人3人がドロｰンを飛ばして釜山に停泊中だったアメリカの空母を撮影しようとした事件が発覚しました。彼らのスマｰトフォンやノｰトパソコンには、少なくとも2年以上にわたり韓国の軍事施設を撮影した写真が保存されていました。
先月には、40代の中国人がドロｰンで国情院1を撮影しようとして捕まりました。この人物は中国から入国するとすぐに国情院へ向かい、このような行動を行っ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しかし、現行法では外国人のスパイ行為をスパイ罪として処罰する方法がありません。
このような事態を防ぐため、刑法のスパイ罪条項を改正しようとしましたが、巨大野党がこれを強硬に阻止しました。前政権時に国情院の対共捜査権を剥奪しただけでなく、国家保安法の廃止まで試みています。これは、国家の安全保障を脅かすスパイを捕まえるなと言っ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
北韓の違法な核武装とミサイル挑発、GPS妨害、汚物風船、さらには民主労総のスパイ事件に至るまで、巨大野党はこれらに同調するだけでなく、むしろ北韓側に立ちながら、これに対処しようと奮闘する政府を非難し続けてきました。また、北韓の違法な核開発による国連の対北韓制裁も、先に解除すべきだと主張しています。一体どこの国の政党であり、どこの国会なのか理解できません。
▼省略(생력)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더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さらに、検察と警察の来年度の特別経費、特別活動費予算は完全にゼロに削減されました。これは、金融詐欺事件、社会的弱者を対象とした犯罪、麻薬捜査など、民生侵害事件の捜査、そして対共捜査に必要な予算です。麻薬やディｰプフェイク犯罪対応の予算まで大幅に削減されました。
自分たちに向けた捜査を妨害するだけでなく、麻薬捜査、暴力団捜査といった民生犯罪の捜査まで妨げています。これでは、大韓民国をスパイ天国、麻薬の巣窟、暴力団の国に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
これらの人ｰこそ、国を滅ぼそうとしている反国家勢力ではありませんか？その一方で、自分たちの特権を維持するための国会予算はむしろ増額しました。
経済も危機的な非常事態にあります。巨大野党は大韓民国の成長動力すら奪おうとしています。民主党が削減した来年度の予算内容を見れば、それがよくわかります。原発生態系支援予算を削減し、チェコへの原発輸出支援予算は何と90％も削減されました。次世代原発開発関連の予算はほぼ全額削減されました。基礎科学研究、量子、半導体、バイオなど未来の成長動力に関する予算も大幅に削減されました。東海ガス田の掘削予算、いわゆる「大王クジラ」プロジェクト予算も事実上全額削減されました。
青年雇用支援事業、弱者層の子供たちの資産形成支援事業、子どもたちへの保育手当まで削減しました。産業生態系の構築を目指した革新成長ファンド、中小企業の育成予算も削減されました。災害対策予備費は何と1兆ウォンも削減され、パンデミックへの備えとしてのワクチン開発や関連するR&D予算も削減されました。
このように、現在の大韓民国は、巨大野党による議会独裁と暴挙によって国政が麻痺し、社会秩序が乱れ、行政や司法の正常な遂行が不可能な状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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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非常戒嚴(비상계엄)이라는 嚴重(엄중)한 決斷(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直接(직접) 참아 밝히지 못했던 더 深刻(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昨年(작년) 下半期(하반기) 選擧管理委員會(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憲法機關(헌법기관)들과 政府機關(정부기관)에 對(대)해 北韓(북한)의 해킹 攻擊(공격)이 있었습니다. 國家情報院(국가정보원)이 이를 發見(발견)하고 情報流出(정보유출)과 電算(전산)시스템 安全性(안전성)을 點檢(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機關(기관)들은 自身(자신)들의 參觀下(참관하)에 國情院(국정원)이 點檢(점검)하는 것에 同意(동의)하여 시스템 點檢(점검)이 進行(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選擧管理委員會(선거관리위원회)는 憲法機關(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頑剛(완강)히 拒否(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選管委(선관위)에 大規模(대규모) 採用(채용) 不正事件(부정사건)이 터져 監査(감사)와 搜査(수사)를 받게 되자 國情院(국정원)의 點檢(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全體(전체) 시스템 裝備(장비)에 아주 一部分(일부분)만 點檢(점검)에 應(응)하였고 나머지는 不應(불응)했습니다.
시스템 裝備(장비) 一部分(일부분)만 點檢(점검)했지만 狀況(상황)은 深刻(심각)했습니다. 國情院職員(국정원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試圖(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操作(조작)이 可能(가능)하였고 防火壁(방화벽)도 事實上(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秘密番號(비밀번호)도 아주 單純(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式(식)였습니다. 시스템 保安管理會社(보안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規模(규모)의 專門性(전문성)이 매우 不足(부족)한 會社(회사)였습니다.
저는 當時(당시) 大統領(대통령)으로서 國情院(국정원)의 報告(보고)를 받고 衝擊(충격)에 빠졌습니다. 民主主義(민주주의) 核心(핵심)인 選擧(선거)를 管理(관리)하는 電算(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國民(국민)들이 選擧結果(선거결과)를 信賴(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選管委(선관위)도 國情院(국정원)의 保安點檢(보안점검) 過程(과정)에 立會(입회)하여 直接(직접 )보았지만 自身(자신)들이 直接(직접) 데이터를 造作(조작)한 일이 없다는 辨明(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選管委(선관위)는 憲法機關(헌법기관)이고 司法府(사법부) 關係者(관계자)들이 委員(위원)으로 있어 令狀(영장)에 依(의)한 押收搜索(압수수색)이나 强制搜査(강제수사)가 事實上(사실상) 不可能(불가능)합니다. 스스로 協助(협조)하지 않으면 眞相糾明(진상규명)이 不可能(불가능)합니다.
지난 24年 4月 總選(총선)을 앞두고도 問題(문제) 있는 部分(부분)에 對(대)한 改善(개선)을 要求(요구)했지만 제대로 改善(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國防長官(국방장관)에게 選管委(선관위) 電算(전산)시스템을 點檢(점검)하도록 指示(지시)한 것입니다. 最近(최근) 巨大野黨(거대야당) 民主黨(민주당)이 自身(자신)들의 非理(비리)를 搜査(수사)하고 監査(감사)하는 서울中央地檢長(중앙지검장)과 檢事(검사)들 憲法機關(헌법기관)인 監査院長(감사원장)을 彈劾(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以上(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判斷(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司法府(사법부)에도 彈劾(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分明(분명)했습니다. 저는 非常戒嚴令(비상계엄령) 發動(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巨大野黨(거대야당)이 憲法上(헌법상) 權限(권한)을 濫用(남용)하여 違憲的(위헌적) 措置(조치)들을 繼續(계속) 反復(반복)했지만 저는 憲法(헌법)에 틀 내에서 大統領(대통령)의 權限(권한)을 行使(행사)하기로 했습니다. 現在(현재)의 亡國的(망국적) 國政痲痺(국정마비) 狀況(상황)을 社會攪亂(사회교란)으로 因(인)한 行政(행정) 司法(사법)의 國家機能(국가기능) 崩壞狀態(붕괴상태)로 判斷(판단)하여 戒嚴令(계엄령)을 發動(발동)하되그 目的(목적)은 國民(국민)들에게 巨大野黨(거대야당)의 反國家的(반국가적) 悖惡(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警告(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憲政秩序(헌정질서)의 崩壞(붕괴)를 막고 國家機能(국가기능)을 正常化(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しかし、私が非常戒厳という重い決断を下すまでこれまで我慢し、直接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より深刻な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
昨年(2023年)下半期､選擧管理委員会をはじめ憲法機關と政府機関に対し北韓のハッキング攻擊がありました。国家情報院がこれを発見し、情報流出と電算システムの安全性を点検しようとしました｡他のすべての機関は、自身達の参観下で国情院が点検することに同意し、システム点検が進行されました。
しかし選擧管理委員会は憲法機関であるからと言い、点検を頑強に拒否しました。その時、選管委の大規模な採用不正事件が暴露され、監査と捜査を受けるようになると国情院点検を受けるようになると一歩退きました。しかし、全体システム裝備の非常に一部分のみ点検に応じ、残りは応じませんでした。
裝備の一部分だけ点検しましたが、状況は深刻でした。国情院職員がハッカーとしてハッキングしてみましたが、いくらでもデｰタ操作が可能で防火壁（ファイア ウォｰル）は事実上ないものと同じでしたパスワｰドもとても単純で、12345のようなものでした。システム保安管理會社は非常に小さい規模の專門性が非常に不足した会社でした。
私は当時、大統領として国情院の報告を受けて衝撃を受けました。民主主義の核心である選挙を管理する電算システムがこんなにでたらめなのに、どうやって国民が選挙結果を信賴できるでしょうか？選管委も国情院の保安点検過程に立ち会いして直接見ましたが、自身達が直接デｰタを操作したことはないと繰り返すだけでした｡
選管委は憲法機関であり、司法府関係者達が委員になっていて、令狀に依る押収捜査や强制搜査が事実上不可能です。自ら協力してくれないと真相究明が不可能です。2024年4月総選挙の前にも問題のある部分に対し、改善を要求しましたが、まともに改善されたかは知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だから私はこのたび国防長官に選挙管理委員会の電算ｼｽﾃﾑを点検するよう指示したのです｡
最近、巨大野党、民主党が自身の非理を捜査し監査するソウル中央地検長と検事達、憲法機関監査院長を弾劾すると言ったとき、私は今、これ以上、ただ見守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ました。何で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彼らは今、やがて司法府にも弾劾の剣を振りかざすことが明らかでした。私は非常戒厳令の発動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巨大野党は憲法上権限を乱用し、違憲的措置（そち）を継続反復しましたが、私は憲法の枠内で大統領の権限を行使することにしました｡現在の亡国的国政麻痺狀況を社会撹乱によるに行政・司法の国家機能崩壊状態と判断し戒厳令を発動しましたが、その目的は国民に巨大野党の反国家的悖惡(はいあく=不善)を知らせ、これを止(や)めるように警告することでした。それにより、自由民主主義憲政秩序崩壊を防ぎ、国家機能を正常化しようとしました。
……………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実際、12月4日に戒厳が解除された後、民主党は監査院長やソウル中央地検長などに対する弾劾案を保留すると発表しました。短期間の戒厳を通じて発したメッセージが一定の効果を発揮したと考えていました。しかし、その2日後には保留すると言っていた弾劾訴追を強行しました。これは、非常戒厳の正当性を否定しようという意図でした。
私は当初、国防長官に、過去の戒厳とは異なり、現在の危機状況を国民に知らせ、訴える非常措置として戒厳を行う意図であることを伝えました。そのため、秩序維持に必要な少数の兵力だけを投入し、実務行動は行わず、国会が戒厳解除を決議すれば直ちに兵力を撤収させる予定でした。実際、国会が戒厳解除を決議した際、国防部庁舎にいた国防長官を私の執務室に呼び、即時撤収を指示しました。
私が大統領として発令した今回の非常措置は、大韓民国の憲政秩序と国家の根本を破壊するためではなく、国民に危機状況を知らせ、憲政秩序と国の根本を守り、回復するためのものでした。
小規模ではありますが、兵力を国会に投入したのは、巨大野党の亡国的な行為を象徴的に知らせるためであり、国会関係者や市民が多数押し寄せる事態に備えて秩序を維持するためであって、国会を解散させたり機能を麻痺させるため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300人未満の、実務行動を行わない兵力で広大な国会空間を長期間掌握することは不可能です。過去のような戒厳を行うには、数万人の兵力が必要であり、広範囲にわたる事前の議論と準備が必要ですが、私は国防長官に戒厳令発令談話を国民に知らせた後に兵力を移動するよう指示しました。
そのため、午前10時30分に談話放送を行い、兵力投入も午前11時30分から午後12時頃に行われ、午後1時を少し過ぎたところで国会の戒厳解除決議があり、直ちに軍の撤収を指示しました。結果として、兵力が投入されていた時間はわずか1〜2時間に過ぎません。
もし国会の機能を麻痺させるつもりであれば、平日ではなく週末を狙って戒厳を発動したでしょう。また、国会建物に対して電力や水道を遮断する措置を講じたはずですし、放送の送出も制限したでしょう。しかし、そのいずれも行いませんでした。国会では正常に審議が行われ、放送を通じて全国民が国会の状況を見守りました。
自由民主主義の憲政秩序を回復し、守るため、国民に亡国的な状況を訴える不可避な非常措置を行いましたが、人的被害が発生しないよう、安全事故の防止に万全を期し、下士官以上の精鋭兵力だけを移動させました。
私は今回の非常戒厳を準備する中で、ただ国防長官とだけ議論しました。大統領府や内閣の一部の関係者には、発令直前の閣議で知らせました。各担当者の立場から懸念を表明する反対意見も多くありましたが、私は国政全般を見守る大統領として、この措置が避けられないことを説明しました。
軍関係者はすべて、大統領の非常戒厳発表後に兵力移動指示を遵守したものであり、彼らには全く過失はありません。そして明確に申し上げますが、私は国会関係者の国会出入りを妨害しないよう指示しました。その結果、多数の国会議員や多くの人々が国会の敷地や本館、本会議場に入ることができ、戒厳解除案の審議も行われまし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どうにかして内乱罪を作り上げ、大統領を引きずり下ろそうと、多くの虚偽の扇動が行われています。一体、2時間の内乱などというものがあるのでしょうか？秩序維持のために少数の兵力を一時的に投入したことが暴動だというのでしょうか？
巨大野党が虚偽の扇動を用いて弾劾を急ぐ理由は何でしょうか？ただ一つです。 巨大野党代表の有罪判決が迫っている中、大統領の弾劾を通じてこれを回避し、早期の大統領選挙を実現させ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国家のシステムを破壊してでも、自らの犯罪を隠し、国政を掌握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これこそが国家秩序を乱す行為ではありませんか？
私は弾劾されようが、捜査を受けようが、これに堂々と立ち向かいます。
今回の戒厳発令に関連して、法的、政治的責任を回避しないことはすでに申し上げた通りです。
私は大統領就任以来、今に至るまで一度たりとも個人的な人気や大統領の任期、地位の保持に執着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地位を守ることだけを考えていれば、国家秩序を乱す勢力とわざわざ戦う必要もなく、今回のように非常戒厳を発令することはさらにありませんでした。
5年の任期を守ることに専念するだけで、国家や国民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私を選んでくださった国民の意思を裏切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日ごとに多数の力を使い、立法暴挙を繰り返し、防御にのみ執着する巨大野党の議会独裁に立ち向かい、大韓民国の自由民主主義と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行動したのです。
その道しかないと判断して下した、大統領としての憲法上の決断であり、統治行為がどうして内乱になるのでしょうか？
大統領の非常戒厳発令権の行使は、赦免権の行使や外交権の行使と同様に、司法審査の対象にならない統治行為です。
国民の皆さま 現在、野党は私を重犯罪者に仕立て上げ、ただちに大統領職から引きずり下ろそうとしています。
もし、亡国的な国家秩序を乱す勢力がこの国を支配した場合、どのような事態が起こるのでしょうか？
違憲的な法律、自らに免罪符を与える法律、経済を破壊する法律が国会を無差別に通過し、この国を完全に崩壊させるでしょう。 原子力産業や半導体産業などの未来の成長動力が枯渇し、中国製の太陽光パネル施設が全国の森林を破壊するでしょう。
我々の安全保障と経済の基盤である韓米同盟、韓米日協力が再び崩壊するでしょう。
北朝鮮は核とミサイルを高度化し、我々の生活をさらに深刻に脅かすでしょう。
そうなれば、この国、大韓民国の未来は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 スパイが横行し、麻薬が未来世代を破壊し、暴力団が跋扈する、そんな国になりはしないでしょうか？
これまで国政の麻痺と国家秩序の混乱を主導した勢力や犯罪者集団が国政を掌握し、大韓民国の未来を脅かす事態だけは、どの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阻止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私は最後まで戦います。
国民の皆さま。国政麻痺という亡国的な非常状況からこの国を守り、国政を正常化するために、大統領の法的権限として行使した非常戒厳措置は、大統領の高度な政治的判断であり、国会による解除要求だけでコントロール可能なものでした。
これが司法部の判例や憲法学界の多数意見であることを、多くの方々が知っています。 私は国会の解除要求を即時受け入れました。
非常戒厳の発令要件について、異なる考えを持つ方々もいますが、この国を救うための非常措置を国家を滅ぼそうとする内乱行為と見なすのは、憲法学者や法学者が指摘するように、我々の憲法と法体系を深刻な危機に陥れるものです。
私は問いかけたいと思います。
今、この国をここまで危機的な状況に追い込んだ人々は、一体どこで何をしていたのでしょうか？ 大韓民国がこれほど危険で、危機的な状況にあるという認識すら持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か？
公職者の皆さんへ。
厳しい安全保障状況と世界的な経済危機の中で、国民の安全と生活を守るために、揺るぎなく努力を続け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国民の皆さま。
この2年半、私はただひたすら国民の皆さまだけを見つめ、自由民主主義を守り再建するため、不正と不義、民主主義を装った暴挙に立ち向かってきました。
血と汗で守られた大韓民国、私たちの自由民主主義を守るために、すべての国民が一つとなるよう、心から訴えます。 私は最後の瞬間まで、国民の皆さまと共に戦い抜きます。 短い間ではありましたが、今回の戒厳により驚き、不安を感じられた国民の皆さまに、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国民の皆さまに対する私の熱い真心だけは、どうか信じ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